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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필독] 2023 대입부터 의대·약대 정원 40% '지역균형'으로 의무 선발

date_range 2021.09.21 remove_red_eye 43
-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에 지균전형 모집인원 확대·의무화 기재
- 의·약대 40%, 간호대 30%, 로스쿨 15% 지균 의무 선발
- 2028학년도부터 지균전형 기준 강화…부모 동반 요건은 포함 안 돼


내년부터 의대·약대·간호대 지역균형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어나고, 2028학년도부터는 지균전형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9월 14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법이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역인재 요건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균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이 확대되고,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의·약·간호대 지균 비율 상향 조정…반면 법대는 하향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 의대·약대·간호대의 지균전형 모집 인원 비율이 의무화됐고 비율 역시 증가했다. 의대·약대의 경우 신입생의 40%, 간호대의 경우 30%, 의·치학전문대학원 역시 20%를 의무적으로 지균 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현행 지방 의대·약대 권고비율인 30%보다 상향됐으며,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로 바뀐 것 역시 눈에 띄는 변화다.

단, 강원·제주는 지역 인구 규모가 적어 별도의 비율이 적용된다. 강원·제주의 지균 전형 모집 인원은 의대·약대가 각 20%, 간호대 15%로 하향 조정됐다. 또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강원은 10%, 제주는 5%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기존 권고 비율 20%에서 의무 비율 15%로 하향 조정된 경우도 있다. 이 역시 강원은 10%, 제주는 5%를 선발한다.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부모 동반 거주' 조건 포함 안 돼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 초등학교 6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지균전형의 기준 역시 바뀌었다. 해당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됐던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한다. 수도권 학생이 지방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생이 반드시 부모와 같이 살지는 않아도 된다. 지난 6월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학생·부모가 모두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발표한 것과는 일부 달라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부모 동반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그 대신 부모 동반 거주 요건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수도권 무단 편승 막으려면 부모 동반 기준 있어야" 
그러나 교육부의 의도와 달리 부모의 거주 요건이 빠지면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무단 편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지역인재 선발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의대 등에 진학해 지역 의료인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부모 동반 기준을 삭제하면 수도권 부모들이 비수도권 중학교로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방식으로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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