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2021.  8.  25.

豊  生  學  園

풍 생 학 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풍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풍생중학교

2.  풍생고등학교

제 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에 둔다. [개정    2011. 10. 06]

제 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   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       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   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삭제) (개정 2006.07.01)

제 13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4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5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6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7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 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 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 20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    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 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 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     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     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26조의2 (상근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는 이사장과 수익사업 담당이사 및 상근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 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    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조의 2 (사학윤리 강령 준수 등)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    리 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31조의3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    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

2. 제조업 및 설계용역업

3. 도소매업 및 무역업

4. 주식투자 및 금융업, 컨설팅 및 서비스업

5. 음식숙박업

6. 조림 및 농장사업

제 33조 (삭제) (개정 2008. 02. 15)

제 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2조 각 사업의 사무(업)소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제 35조 (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관할지방자치단    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 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     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     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 채    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    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08. 25.)

1. 교사로의 임용 당시 해당 학교에 소지자격과목의 교과 교사 결원이 있어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풍생학원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 39조의 2 (기간제 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39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단서조항 삭제][개정 2011. 10. 06]]

② 교원(임기가 있는 교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에 당연 퇴직한다.

제 39조의4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     년 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 하    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9조의5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    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      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     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     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     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두거     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3. 7. 3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 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     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 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3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      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    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    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 회복이    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    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    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 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6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    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46조의 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      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7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 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중 7인의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한다. [개정 2012. 7. 27]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0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7 .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    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     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8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인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8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    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

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 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     자가 임명한다.

제 63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64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     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직     군에 임용될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5조 (임용) ① 일반직원 신규임용, 대우직원 선발,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     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제 65조의 2  [[삭제][개정 `11. 10. 06]]

제 65조의 3(윤리규범) 법인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개정 `11. 10. 06]]

제 66조 [[삭제] [개정 `11. 10. 06]]

제 67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     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67조의 2(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 68조(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삭제] [신설 `11. 10. 06]]

제 69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91.  9.  30]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9.  30]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0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 71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직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 72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    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 학 교

제 73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직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 74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제 4 절   정   원

제 75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개정 `11. 10. 06] [시행일 `12. 05. 24]][개정 2012. 7. 27]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76조 (목적) 이 8장은 초. 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7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78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이전에 지역위원    은 임기 만료일 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    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80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    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81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 82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     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8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4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    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8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    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87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8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89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0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    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1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    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     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1조의2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풍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가. 풍생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나. 풍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1조의3 (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92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    언 할 수 있다.

제 93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94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95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은 영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풍생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9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각    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    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 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 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9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각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    촉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98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9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학부모 위원장 또는 학    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01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    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102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    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103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04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105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     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107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 10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0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홍 사 풍 정 희 원 홍 사 천 장 승 길 정 생 이 송 순 자 신 일 철 홍 갑 선 이 동 희	28. 2. 7 28. 2. 10 20. 2. 17 24. 1. 5 29. 4. 10 36. 5. 16 31. 9. 14 26. 1. 26 30. 3. 14	66.11.19～70.11.18 66.11.19～70.11.18 66.11.19～70.11.18 66.11.19～70.11.18 66.11.19～68.11.18 66.11.19～68.11.18 66.11.19～68.11.18 66.11.19～68.11.18 66.11.19～67.11.18	서울 성북구 돈암동 538-90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133 서울 마포구 아파트 8동 508 경기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 부산 서구서 대신동 2가 35 서울 종로구 충신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 104-225 서울 마포구 신수동 158 서울 마포구 염리동 138-2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조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    는 1991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임기) 제 7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    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    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일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    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 3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    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2]는 2012. 0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3명

행정직계                                             2명

4, 5급 (서기관)                                    1명

6, 7급 (주무관)                                    1명

기술직계                                             1명

운  전 (8, 9등급)                                     1명

【별표 2】

고등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6명

행정직계                                            3명

5급 (사무관)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이하 (주무관)                                  1명

관리운영직계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기술직계                                             2명

시설관리 (9급)                                     2명

중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4명

행정직계                                            2명

6급 (주무관)                                      1명

7급이하 (주무관)                                  1명

관리운영직계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기술직계                                             1명

시설관리 (9급)                                     1명